얼마전입니다.
추악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이 검거됐었죠.
오늘은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인 부따는 2001년 5월생인 강 훈 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법조인,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월 17일 오전 8시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따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부따 강훈은 박사방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서 박사방의 방장이었떤 조주빈에게 전달하였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하여 박사 조주빈에 이어 부따 강훈도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피해 발생 등에서 잔인하고 중대하다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공개할 수가 없죠. 부따 강훈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생인 부따 강훈은 만 18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부따 강훈을 올해 5월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현재 1월 1일이 지났으므로 성인으로 간주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강훈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루어야합니다.
내일은 낮 더 정확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참...조주빈도 강훈도 어린 나이에 저런 끔찍한 짓들을 행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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