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50만원으로 확대 !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쁘지만....그래도 내일이 금요일이니 기분은 한결 좋아지네요.

이게 직장 노예의 마음인가요...또르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민들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도 확 줄어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쓰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돌봄비용 50만원으로 확대 !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오늘 4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 14차 코로나 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리이집, 유치원의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며 가족돌봄비용 확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번 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어난 총 12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4월 9일 회의를 통하여 등원 등교가 정상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재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있습니다. 이번 가족돌봄비용의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5만 7587건이라고 하네요. 다들 자녀돌봄으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최장 10일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 or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은 비회원이라면 비회원신청,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서식민원신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쓰려고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등을 서식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사업장명,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없을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요구하는 부분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이 밖에 서류 스캔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행하다보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셔서 서류 받으신 다음에 작성하셔서 스캔 후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들입니다.

서식 작성 및 첨부가 끝나시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면 관할 노동관서에서 2주내로 연락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1~2일 후 지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작성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되시면 이 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영상으로 제작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5-tBIzN3tbs&feature=youtu.be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가족돌봄비용 50만원으로 확대 !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추가적으로 백화점, 마트,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낮추고, 스포츠, 농수산분야에 긴급 자금지원 !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관광, 유탕, 항공업계 등의 부담금과 점용료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백화점, 마트, 관광,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만 30% 낮추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와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는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내는 계류장 사용로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키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점은 당연히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집단체육시설에 잠시 운영을 중단하라고 했으며 이에 헬스장과 같은 스포츠관련시설, 용품, 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서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융자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 또는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입니다. 어제도 퇴근 후 TV를 보니 농수산물의 소비감소로 인해 농어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밭을 엎는 분들도 계셨고, 출하되어야 하는 고등어는 아직도 양식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있는 상태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감소로 인해서 농수산분야에 사업자 대상으로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에서 200억 규모로 늘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인청 수출물류센터부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고용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 진짜 이 부분은 큰일입니다. 일 자리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라 한두명 뽑는 곳에 지원율이 100:1은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어도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 취약해진 것은 아닌지...그리고 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정부, 기업 등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빨리 현 상태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각각 개인들도 이러한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50만원으로 확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스스로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분명 우리를 괴롭히는 신종 코로나도 끝이 올것입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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